5차 재난지원금 확정!! 오늘 신청, 당일지급!! 희망회복자금 4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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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되는 복지정보의 긍정미라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에요. 신청하자마자 당일에 바로 지급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여부도 궁금하셨을텐데,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 드릴거고요.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세부기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 끝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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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지원요건
먼저 지원요건입니다. 8월 17일부터 신청해서 바로 지급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의 공통 지원요건은 먼저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됩니다.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있는데요. 음식업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이면 되고요. 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소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19년 매출액이나 20년 매출액 중에 소기업, 소상공인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게 되고요.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구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가.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나.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다.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라.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마.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바.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사.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면세 사업자의 경우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매출을 비교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소기업은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를 겪으신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감소가 확인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지급유형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1) 먼저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부터 설명 드릴게요.
중대본에서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했던 소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시는 나와 있지만,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서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총 6주 이상 집합금지를 이행했다면 장기로 분류가 되고요. 6주 미만으로 집합금지를 이행했다면 단기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 또 다시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최대 2천만원까지 될 수 있고요. 300만원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2) 다음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인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했거나, 시설 일부의 이용이 중단 된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는 표는 예시이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이행했다면 장기로 분류가 되고요. 13주 미만으로 영업제한을 이행했다면 단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때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가장 적은 경우 2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어요.
3) 세번째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 되지는 않지만, 227개 업종 중에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소기업이라면 지원대상이 되고요.
업종의 매출감소율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16개 구간으로 나눠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 되신다면 적어도 4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3. 희망회복자금 자주 묻는 질문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40만원 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꼭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업종에 따라 달라지고요. 예시를 들어 보자면,
10억원 이하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이 해당이 되고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 되고요.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80억원 이하는: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이 해당이 되고,
120억원 이하는: 식료품이나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2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인지 먼저 알아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라서 그렇고요.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에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이라면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모두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년 8월 16일 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시행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해당이 되고요. 실제 시설 사용에 따라 집합금지가 영업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분류가 되고,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이 됩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가 기준이 되고요.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장의 매출 감소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9.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1차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이고, 2차 확인지급 신청의 경우 9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1차 신속지급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매출감소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시거나, 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또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자주묻는질문까지 한 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었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포함시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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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긍정미라클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게 다시 뵐게요. 안녕~